법원, SPL 사망사고 항소심 결심…검찰, 전 대표 징역 3년 구형 유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검찰 “원심 구형과 동일 선고” 요청
변호인 “유사 사고 전례 없어 고의 인정 어려워” 반박
선고 내달 15일 예정…산업안전 책임 범위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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