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산정 임금에 포함”…성과급 법리 새기준 제시

“고정성·통제 가능성 있으면 근로 대가”…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해당
EVA 연동 성과 인센티브는 제외…“경영 성과 분배 성격”
SK하이닉스·HD현대중공업 등 유사 소송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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