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정보 5배 징벌배상법’ 추진

與 법안공개, “표현의 자유는 확대, 악의적 허위는 처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당론 추진…"선량한 국민 피해 예방, 본회의 신속 통과"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 손해액 인정…최대 10억 과징금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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