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법 사각지대 여전…법 시행 전 착공 공사 ‘지하안전평가’ 없이 방치

2018년 이전 착공된 공사 28건, 모두 평가 제외…대규모 굴착공사도 다수 포함
강동 명일동 싱크홀 사고, 법적 관리 사각지대 문제점 드러나
손명수 의원 “법 시행 전 공사 전수조사 및 상시 감시체계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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