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철 담합’ 현대제철 과징금 909억 취소…시정명령은 유지

서울고법 “담합은 인정, 과징금 산정은 오류”…재량권 일탈 지적
공정위, 7개 제강사에 총 3000억대 부과…현대제철이 최대 액수
매출 기초자료 중복 가능성에도 정정 전 자료 산정…대법원 판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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