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사건 결론…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재판부 “총괄 권한·책임 인정 어려워…법상 경영책임자 해당 안 돼”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처법 1호 사고’…총수 책임 판단 첫 기준 제시
현장·법인은 처벌 엇갈려…양형기준 마련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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