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체포 방해·직권남용 유죄

공수처 체포 저지·국무회의 권한 침해 혐의 인정
재판부 “경호처 사병화, 법치 훼손” 강하게 질타
내란 혐의 등 추가 재판 진행 중…본류 사건 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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