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사건 일부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일부 공소시효 완성 판단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원심은 유지 취지
허위 세금계산서·명의 위장 판단은 그대로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