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호반건설 ‘벌떼입찰·부당지원’ 과징금 243억 확정…전매·입찰보증금 제재는 취소

"2세 승계 아니다"…호반건설 7년 논란 종지부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
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
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호반건설 "지급보증 업계 관행이지만 개선하겠다"

2025.11.20 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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