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1심 무죄→2심 유죄…대법서 파기환송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12명 사망케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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