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안전 강화와 업계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주요 택배사에 대한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국토교통부(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협력해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속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다. 특히 최근 쿠팡 물류센터에서 ‘온도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폭염시 작업환경 개선과 휴게시간 보장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진행돼 주목된다. 지난 1일 쿠팡 노조는 본사 앞에서 하루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물류 현장에 냉방시설 설치와 폭염시 2시간당 20분의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가동,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특히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 냉방장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와 쉼터(Cool Zone) 설치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1년 체결된 택배업계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합의 내용에는 ▲택배기사 분류 업무 배제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주 60시간, 일 12시간 작업시간 제한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휴게시설 관리, 차량 주행로 및 접안공간 확보 등 현장의 안전 조치도 세밀히 들여다본다. 또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과도한 목표 설정 후 미달 시 계약 해지, 산업재해 관련 비용 전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부당 감액, 계약서 미발급 등 관행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택배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이후에도 매주 불시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과 안전 강화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권익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 전반의 안전·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