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신규 다주택 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 등 기회를 받았음에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연장 혜택까지 주는 것이 공정한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자의 대출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만기 연장 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재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출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RTI에 국한하지 않고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1~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기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대출 조건을 단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