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시 기소

  • 등록 2025.08.29 1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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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수사 개시 58일만에 재판 넘겨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역대 퍼스트레이디 첫 구속 기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한 법원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오전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6월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59일, 특검 임명 후 79일 만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됐다. 구속 기한은 31일까지다. 특검팀은 만료를 이틀 앞둔 이날 기소를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또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여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상황을 맞게 됐다.

 

특검이 김 여사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세 가지다. 첫째,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둘째,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로 참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셋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를 수수하며 청탁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다.

 

김 여사는 구속 전후 다섯 차례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추가 물증 확보에 주력하며 혐의를 다졌다. 기소 전날인 28일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NATO 순방 당시 착용한 명품 목걸이 수수 의혹에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구치소 내 강제 조사 시도에도 저항해 대면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여사의 측근 김예성 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그는 회삿돈 30억 원대 횡령과 사모펀드를 통한 부당 투자 유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서 기소된 사건으로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특검 구속기소 사건으로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재판받고 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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