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해 1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24일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8월 14일 재상고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 형성 기여분에서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 몫을 33.3%로 정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의 적정성과 SK 주가 상승분의 반영 여부, SK실트론 지분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실제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인 만큼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은 해당 비자금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뺐다. 하지만 노 관장의 몫은 종전 2심의 35%에서 33.3%로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를 제외한 뒤에도 분할 비율이 사실상 유지된 점을 문제 삼았다. SK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판단에도 최 회장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당시 16만원 수준이던 SK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이 끝날 무렵 80만원대로 올랐다.
파기환송심은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 2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사실은 형평성을 고려해 분할 비율에 참작했다. 재산 평가 기준일 이후의 주가 변동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이 적절한지가 다툼의 대상이다. SK실트론 지분도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2017년 취득한 해당 지분이 혼인 관계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944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금액은 전략적 투자자 5440억원, 증권사 4000억원으로 나뉜다. 노 관장 측은 12일 현재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있는 부대상고 기한은 13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