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을 발족하고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첫 세미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포럼 공동대표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는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모였다.

포럼에서는 보험사기 관련 법·제도와 예방정책, 적발·수사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을 연구한다.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국회 입법과 정책 논의에도 활용한다. 첫 세미나에서는 공보험과 민영보험이 가진 정보를 어떻게 연계할지가 다뤄졌다. 정영진 인하대 교수는 두 영역의 정보연계와 실제 적용 방법을 발표했다. 이보미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보험사기 적발과 수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맡을 역할과 공동 대응 문제를 제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수법도 거론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료기관과 정비업체, 브로커와 모집인이 결탁한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했으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까지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AI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빠르게 찾아내려면 기관끼리 혐의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를 출범시켜 생성형 AI 악용 범죄에 대응할 플랫폼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포럼 사무국을 맡아 연구와 세미나 운영을 지원한다. 기관 간 정보공유와 수사협력에 관한 논의도 포럼에서 진행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범죄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