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정부는 포스코를 찾았고 경찰은 아워홈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샤니 전 대표의 중대재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를 둘러싸고 정부와 수사기관, 법원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기업 안전경영이 전방위 검증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포스코그룹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투자 확대와 협력업체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2024년 이후 4명이 숨졌고 최근 3년간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0명에 달합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는 기업의 생존 조건"이라며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관리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안전 예산 확대와 안전 담당 인력 정규직화, 전 현장 안전관리 체계 재점검을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아워홈 용인2공장 사고 수사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지점에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같은 공장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에도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또 다른 끼임 사고도 있었습니다. 당시 아워홈은 안전진단과 설비 개선을 약속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면서 안전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법정에서는 샤니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표의 주의 의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외부 전문가와 노조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직과 제도,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안전환경 투자도 2023년 538억원에서 올해 4524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에 대한 정부의 경고, 아워홈에 대한 경찰 수사, 샤니 재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조직 개편은 모두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이 내놓는 사과문과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현장까지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안전은 선언이나 투자 규모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중대재해의 반복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과보다 변화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