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총 44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사업자별로는 쿠팡 관련 신청이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플랫폼 거래를 둘러싼 업계 긴장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4726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전년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 처리 건수 역시 4407건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 거래 1040건, 가맹사업 거래 691건, 약관 분야 451건 순이었다. 증가 폭은 공정거래 분야가 가장 컸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사이 충돌도 잦아지는 분위기다. 정산 지연이나 노출 방식, 계약 조건 변경 등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플랫폼 기업 가운데서는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에서는 배송과 정산, 판매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불만이 분쟁조정 신청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엽 조정원 분쟁조정1실장은 “올해도 4월 기준 이미 160건이 넘는 관련 분쟁이 접수됐다”며 “현재 흐름을 보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편의점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점포 운영비와 계약 조건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진 영향이다. 반면 하도급 거래 분야는 감소했다. 건설 분야 분쟁은 660건에서 593건으로 줄었다. 조정원은 주택 경기 둔화와 착공 감소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에서는 렌탈 계약 중도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이었다. 직간접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물가와 고환율 장기화로 중소사업자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도 분쟁 증가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정원은 이에 대응해 분쟁조정 인력을 확대하고 현장 대응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