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최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권 긴강감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세무조사 때문만은 아니었다. 금융권이 더 예민하게 반응한 건 ‘조사4국’이라는 이름 자체였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 부서와 다르다. 탈세나 비정상 자금 흐름, 특수관계 거래처럼 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들여다볼 때 주로 투입된다. 금융권에서는 조사4국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긴장감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번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도 분명하다. 하나금융은 이미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은행권이 통상 4~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를 단순 순환 조사로 보기 어렵다. 금융권 안팎에서 “국세청이 별도로 들여다 볼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까지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금융 역시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경영진 보수 체계와 퇴직자 자문 계약, 계열사 간 비용 처리 문제 등이 조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최근 논란이 된 고액 성과급과 퇴직 보수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번 조사가 더 주목받는 건 최근 정부의 금융권 인식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이 돈 버는 것만을 존재 이유처럼 여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은행을 사실상 준공공기관에 가까운 존재로 언급하며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은행의 최대 실적은 곧 경영 성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지금 금융권을 바라보는 여론은 확연히 달라졌다. 고금리 국면에서 거둔 대규모 이익을 두고 “사회적 책임은 충분했느냐”는 질문이 뒤따른다. 얼마나 벌었는지만큼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냈는지, 또 그 이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분위기다.
물론 현재까지 탈세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가 곧 불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번 조사 이후 금융권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세금 문제 자체보다 달라진 여론의 방향인지도 모른다. 금융권은 실적 숫자만으로 스스로를 설명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