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개혁 완수…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

  • 등록 2026.02.26 1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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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스커버리·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추진
“코스피 6,100 돌파, 경제 도약 신호”
9·7 부동산 대책 법안 신속 처리…패스트트랙도 검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을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1·2·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의 선순환 토대를 마련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코스피 지수가 6,100포인트를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5,000포인트 달성 한 달 만의 대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이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한 자율 규범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23건 중 4건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필요할 경우 주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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