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도 불사해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산업현장 점검과 안전 조치의 엄정한 이행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하청이나 외주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선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행태”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산재 사고 직보 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사업장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단 한 건도 처벌받지 않은 현실”을 문제 삼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 책임 강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산재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 포상금 지급 등 혁신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산재 문제 전담 조직 설치와 상시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직을 걸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주문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도 준비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대림동과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벌어진 혐오 시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욕설과 폭력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