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법적 제재 검토” 지시...면허취소·입찰금지 등

  • 등록 2025.08.06 1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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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6일 브리핑서 밝혀
반복적 발생하는 중대재해 면밀한 조사 지시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 검토 보고하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 인명사고와 관련,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행 법률상 가능한 모든 행정·법적 조치를 검토하라”며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까지도 염두에 두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고가 충분히 예방 가능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4건의 사망 사고와 최근 발생한 이주노동자 감전 중상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포스코이앤씨를 공개적으로 질타했음에도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 이후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관계 부처에 특별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실효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매출 9조4000억원, 영업이익 618억원을 기록한 국내 7위권 건설사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 전체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등 핵심 계열사중 하나다. 그러나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그룹 계열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력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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